반응형 임대인책임1 가스렌지, 에어컨, 보일러 고장 시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? 빌라나 아파트에 살다 보면 가스렌지, 에어컨, 보일러 등 주요 설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특히 세입자 입장에서는 “이걸 내가 고쳐야 하나요, 집주인이 해줘야 하나요?”라는 고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에서 수리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법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.✅ 핵심 요약: 자연적인 노후나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. 세입자 과실이 없었다면 대부분의 경우 수리비는 집주인이 부담합니다.1. 민법 기준 수리 책임 정리상황임대인(집주인) 부담세입자 부담노후 또는 자연 마모 고장✔️ 예: 오래된 가스렌지, 에어컨 고장❌세입자 부주의로 인한 고장❌✔️ 예: 잘못된 청소, 무리한 사용계약 당시 이미 고장났던 경우✔️❌특약으로 임차인 부담 명시❌ (예외)✔.. 2025. 7. 6. 이전 1 다음 반응형